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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매매 서비스 약관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매매중개 서비스 약관
저작권 등록 제C-2016-009686호

이 약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이므로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법적인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는 권리 침해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매매중개 대상 원리금수취권) 제4조 (원리금수취권의 매매절차) 제5조 (매수인의 의무) 제6조 (서비스 이용료) 제7조 (원리금의 지급) 제8조 (상환기간 만료 전 원금의 반환) 제9조 (원리금수취권의 제3자 매매중개와 서비스 이용료) 제10조 (NPL매입전문회사의 의무) 제11조 (원리금수취권의 미보장) 제12조 (관련법령 및 관할법원) 제13조 (약관의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투게더앱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회사의 인터넷사이트(http://www.together.co.kr /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 매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채무자와 여신회사 간에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될 대출계약(이하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회사의 권리 중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하 “원리금수취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리금수취권자의 명의변경 또는 개서의 형태로 구현된다. 2. “여신회사”라 함은 “TOGETHER FUNDING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회사를 칭한다. 3. “매수인”은 플랫폼을 통해 원리금수취권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NPL매입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매입추심업체로서 여신회사가 보유한 개별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자를 말한다. 5. “오픈마켓”라 함은 당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 매수인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타인(매도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매매중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매매중개 대상 원리금수취권) ① 플랫폼에서 매매중개가 이루어지는 원리금수취권은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관한 원리금수취권으로 한정한다. ②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NPL매입전문회사는 대출채권과 이에 부수되는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4조 (원리금수취권의 매매절차) ① 여신회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 매매중개를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매매업무 위·수탁 계약”에 의거 회사에 의뢰한다. ② 회사는 원리금수취권 매매중개 대상 대출채권의 흠결 여부를 판단한 후 투자상품으로 플랫폼에 사전 등록하고, 모집금액, 모집기간, 투자등급, 위험고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하여 게시한다. ③ 회사는 매수인 모집이 개시되면 플랫폼 내 개별 투자상품의 “투자하기”를 활성화하고, 개별 매수인은 “투자하기”를 클릭하여 “투자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본 약관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예치금으로 회사에 현금을 납부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④ 모집기간 내 모집금액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 여신회사와 채무자 간의 대출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매수인의 투자금액은 익영업일에 회사의 예치금 내 본인계좌로 반환된다. 제5조 (매수인의 의무) ① 매수인의 매매대금은 최소 1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 1만원 단위(1좌: 1만원)로 청약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플랫폼에 게시된 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수하여야 하며, 매매성립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은 대출채권 중 원리금수취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채권자의 지위는 여신회사에게 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매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독촉, 법적절차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은 원리금수취행위를 포함한 채권관리 및 추심 행위를 여신회사에게 위임한다. ⑤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당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거 수수료를 공제한 후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이용료) ① 회사는 여신회사와 매수인 간의 원리금수취권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자금배분 및 관리 목적의 서비스 이용료를 개별 투자대상 투자원금의 월 0.1%를 매월 투자원리금 지급 시에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개별 투자대상 대출채권이 기한전 대출 상환 시에는 익영업일에 투자원리금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매수인의 “오픈마켓”을 통해 매매진행이 완료될 경우 매매금액의 3%를 매매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③ 회사는 매수인에게 매월 정산하는 투자원리금에서 제1항의 서비스 이용료 및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기 7일전에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회원의 전자메일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원리금의 지급) ① 회사는 여신회사가 납부한 대출원리금을 매수인에게 각자의 투자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다. 원리금 지급금액은 투자모집 완료일의 익영업일(대출 실행일)을 시작일로 하여 계산한다. ②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지급은 채권회수 시점까지 연기된다. 단, NPL매입확약인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양수도 대금으로 원리금을 지급한다. ③ 매수인은 제1항의 원리금 수령계좌를 회사가 지정하는 예치금계좌 내 개별 매수인의 가상계좌로 함에 동의한다. ④ 제3항의 가상계좌에 예치된 원리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원리금을 수령할 별도 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매수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은 대출채권의 거래상태, 담보가치 하락 등의 사유로 매수인의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별 매수인은 각자의 투자 지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8조 (상환기간 만료 전 원금의 반환) 채무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을 여신회사에 변제하거나,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로 NPL매입전문회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원금을 익영업일에 반환 받는다. 제9조 (원리금수취권의 제3자 매매중개와 서비스 이용료) ① 매수인은 플랫폼을 통해 그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매매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대출채권의 연체, 담보물의 감정가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매매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보물의 감정가는 이 약관 제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매매 당시의 KB부동산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등을 감안하여 여신회사가 산정한 평가액을 말한다. 제10조 (NPL매입전문회사의 대출채권 매입)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NPL매입전문회사는 여신회사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NPL매입전문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의 매입을 위해 여신회사에 NPL매입의향서를 제출하며, 채무자가 정상거래에 의한 변제 시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③ NPL매입전문회사가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후 매입하지 않는 경우, 여신회사는 NPL매입전문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향후 대출채권 매수청구권 부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원리금수취권의 미보장) ① 회사, 플랫폼과 여신회사는 매수인에게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회사, 플랫폼과 여신회사는 대출원리금 납입금액 또는 대출채권의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매수인에게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채무자의 이자 연체 또는 담보가치 하락 및 기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③ 플랫폼에서 매수인이 결정하는 투자 행위는 본인의 책임으로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손해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관련법령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으로 한다. 제13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이용료의 추가, 폐지, 이용료율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6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7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상 호 명 주식회사 투게더앱스 사업자등록번호 283-88-0014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34, 4층 (역삼동, 삼보빌딩) 대표이사 박 준 호, 김 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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