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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1544-2499)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의한 최종 수정[2019.02.08]